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누구나 따라 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 같은 의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 생계급여는 이 제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현금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활비 일부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지원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격 요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설명 |
|---|---|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의 경우 과거 기준은 30%, 최근 기준은 32% 이하인 경우가 많음) |
| 재산 기준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이 복지법에서 정한 재산기준 이하여야 함 (지역·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부양의무자 조건 | 2021년 이후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가 많아, 과거보다 문턱이 낮아졌음 |
| 국적 및 거주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관련 자격 보유,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 지자체 관할이어야 함. |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환산액 +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되므로 단순히 “월급이 적다/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 전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2026년 기준 일반적인 경우)
신청 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급여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증명: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기타 수입 증빙
-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통장 사본/잔액증명, 전·월세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부가 소득·재산 조사 위해 필요)
- 수급권자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용)
- (필요 시) 장애인 증명서, 실업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자료
💡 참고: 지자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담당 복지 공무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vs 방문
① 방문 신청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 준비서류, 절차에 대해 직접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정부 복지 통합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신청 후 복지기관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조사를 진행.
- 조사 결과 적격 판정되면 급여가 결정되며, 보통 접수 후 몇 주 이내에 통보 받습니다.
신청 절차 & 심사 흐름
-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가구 구성 확인
- 자격 요건 검토 및 심사
-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 결정 통보’ 받음
- 생계급여 지급 개시 — 매월 지정계좌로 급여 입금 또는 현금/현물 지원
- 지급은 보통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며, 결정 이후 매달 정기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자주 실수하는 점
- 📌 소득인정액 계산이 실제와 다르면 탈락 — 소득 + 재산환산액 + 기타 소득까지 포함되므로, 작은 예금·자동차·부동산 등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함.
- 📌 허위 자료 제출 시 급여 취소 또는 환수 — 고의로 정보를 숨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 급여 수급 중에도 변동사항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 📌 지자체별 재산 기준·산정 방식 차이 — 대도시·농어촌, 가구원 수 등에 따라 허용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언제, 누가 신청해볼 만한가?
- 월 소득이 적거나 없거나, 일시적 실직 상태인 경우
- 자활 능력이 일시적으로 낮아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 임시 수입 감소, 질병, 사고,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양육, 노인 부양, 장애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
이처럼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제도는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요약
- 생계급여는 소득 &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 재산 기준 + 거주 및 가구 조건 충족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후 대상자 결정 → 매월 급여 지급
- 허위 신고·미신고 시 불이익 → 정확하게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