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제재산(압류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남겨주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한 상세 설명입니다.
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이 다 회수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법이 보호하는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제재산이란?
파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압류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남겨두는 재산입니다.
즉, 파산을 해도 전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1. 기본적인 면제재산 목록
아래는 법령 및 판례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면제재산입니다.
1) 의복, 침구, 생활필수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재도구는 모두 면제됩니다.
- 옷
- 침대, 이불
- 냉장고, TV, 세탁기, 기본 가전
- 식탁, 소파 등 생활필수 가구
→ 단, 고가 제품(명품·고급 가구·프리미엄 가전 등)은 제외될 수 있음.
2) 6개월 생계비 수준의 현금·예금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 185만 원 정도(개별 법원 기준 상이) 의 예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따라:
- 150만 원 인정
- 200만 원까지 인정
등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
전·월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만,
주거를 유지해야 하므로 일정 금액은 면제해줍니다.
예)
- 보증금 300만 원 → 대부분 전액 면제
- 보증금 1,000만 원 → 일부만 면제, 나머지는 배당 가능
- 보증금 5,000만 원 이상 → 면제 가능 금액 줄어듦
※ 주거가 위태로워지는 경우 법원의 보호가 강화됨
4) 생계형 자동차(500만 원 이하가 많음)
자동차는 ‘생계형’인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 차량 시가 500만 원 이하 → 거의 100% 면제
- 생업에 필요(배달, 일용직 이동 등)한 경우 700~800만 원대도 인정 사례 있음
- 차량 시가가 높으면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음
→ 차량가액은 KB시세, 보험사 시세 등을 참고해 법원이 판단.
5) 퇴직금 채권 (일부 면제)
퇴직금 자체는 재산이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생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 장애인 보조기구 등
- 휠체어
- 보청기
- 의료기기
- 장애인차량(특수 목적)
같은 필수 기구는 면제됩니다.
2. 면제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압류 가능)
다음 재산은 대부분 면제 재산이 아닙니다.
❌ 고가 명품, 사치성 재산
- 명품가방
- 고급시계
- 해외 명품의류
❌ 고가 가전·프리미엄 전자제품
- 수백만 원대 TV
- 고급 PC
- 프로카메라 장비
❌ 금융재산(예금, 보험, 펀드 등)
- 예금이 많으면 일정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수 가능
-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으로 인정됨
❌ 부동산
- 소형 지분, 낡은 집이라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대상
- 단, 극히 낮은 가치여서 실익이 없으면 제외되기도 함
3. 면제재산 절차 — 신청해야 인정된다
✔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파산 신청서 제출 후 따로 ‘면제재산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문으로 확정
-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건드릴 수 없음
- 인정되지 않으면 매각 또는 배당 대상
※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승인률이 높아집니다.
4. 면제재산을 인정받기 위한 팁
✔ “생계 유지에 필수”임을 강조
화장품·가방·전자기기라도 생활에 필수적이면 취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장잔액은 과도하게 많지 않게 관리
예금이 300만~500만 원 이상이면 면제 판단이 까다로워짐.
✔ 차량은 ‘생계형 사용 사실’ 입증
- 출퇴근 필수
- 이동식 영업
- 아이 통학 필요
등을 증명하면 시세가 높아도 인정 가능성 증가.
5. 실제 면제재산 인정 예시
✔ 예시 1) 2010년식 차량, 시세 320만 원
→ 생계유지 필요하면 면제 100%
✔ 예시 2) 통장잔액 180만 원
→ 대부분 전액 면제
✔ 예시 3) 보증금 500만 원
→ 300만 원은 면제, 200만 원은 배당 가능 결정될 수 있음
✔ 예시 4) 냉장고·TV·세탁기·컴퓨터
→ 고가제품이 아니면 전부 면제
6. 개인파산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된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생활필수 재산을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 집
- 먹는 것
- 입는 것
- 기본 가전
- 생계형 자동차
- 생활비 일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