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지정계좌, 전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가장 알기 쉽게, 자세하게 정리한 설명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 흐름까지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지정계좌)이란?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최저생계비·기초생활보장급여·양육비·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장애인연금·실업급여 등 ‘압류가 금지된 소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은행 계좌입니다.
이 통장으로 지정해 놓으면,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법적으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금액을 보호할 수 있어 생계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압류방지계좌’, ‘압류금지통장’, ‘지정계좌’ 등으로 불리며 제도상 정식 명칭은 ‘지급계좌(압류금지채권 전용계좌) 지정’입니다.
왜 필요한가?
일반 계좌에 생계급여나 실업급여가 들어오면, 채권자(카드사, 은행 등)가 압류할 수 있고 실제로 정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 채권(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생계성 급여)은 법적으로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
👉 문제는 일반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금지금인지 일반 소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일단 계좌 전체를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방지 통장(지정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지정해두면 은행이 “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압류 금지 지급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급여 종류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자체에서 주는 생계성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 주거급여·교육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재난지원금 중 생계 지원 성격의 금액
✔ 고용 관련 지원금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중 일정금액
✔ 장애·노령 관련 급여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노령연금 중 압류금지 대상 금액(기초연금 등)
✔ 세금 관련 환급
- 근로장려금(EITC)
- 자녀장려금(CTC)
✔ 기타
- 양육비
- 아동수당(일부 은행 지정 가능)
- 지자체 복지 포인트·복지 지원금 등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아주 쉽게 설명)
압류방지 통장은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좌를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1. 준비해야 할 서류
은행에 갈 때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2) 급여 지급 사실 증명
아래 중 하나를 가져가면 됩니다.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 결정 통지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 장애인연금 증명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결정서
- 기타 복지급여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3) 급여 지급계좌 확인서
당신이 해당 급여를 어느 계좌로 받고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
(예: 행복e음 출력문, 고용보험 사이트 출력문 등)
👉 복잡해 보이지만 행복e음 또는 복지센터에서 1장만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2. 은행 방문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권 전체가 동일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 등 어디든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다음처럼 말하면 됩니다:
“이 계좌를 생계비 압류방지 전용계좌(압류 금지 지정계좌)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바로 담당 시스템에서 지정해줍니다.
3. 지정 완료 후 어떻게 달라지나?
- 이 계좌로 들어오는 압류금지 급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혹시 기존에 계좌가 압류되어 있더라도
👉 은행이 “압류금지금”을 확인하면 지급정지 해제 후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 단,
✔ 일반 월급
✔ 사업소득
✔ 기타 금융수입
이런 것들은 압류방지가 되지 않으므로 같은 통장으로 받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해당 지급금만” 들어와야 보호됨
한 계좌에 월급이나 기타 입금이 섞이면
→ 보호 기능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추천: 압류 방지 통장은 급여 전용으로만 따로 사용
2. 이미 압류된 계좌도 보호 가능
기존 압류가 걸린 계좌라도 압류금지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이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은행별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름
기본은 같지만, 일부 은행은 다음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급여 지급내역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급여결정·수급자격 통지서 원본 등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은행에서 안내해줍니다.
4. 신규 통장을 권장
기존 통장에 여러 입금이 섞여 있다면
→ 새 통장 개설 후 전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FAQ
Q.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면 채무(빚)가 사라지나요?
➡ 아니요. 채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Q. 이미 압류된 계좌에서 찾지 못한 돈이 있는데요?
➡ 해당 금액이 압류금지금이면 은행, 법원,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가능.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모바일로 만들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
Q. 여러 개의 압류방지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 아니요.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 (정리)
가장 간단한 절차는 아래 5단계입니다:
1️⃣ 복지센터(행복e음)에서
“급여 지급 사실 증명서(압류방지계좌용)” 발급
2️⃣ 신분증 준비
3️⃣ 가까운 은행 방문
4️⃣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지정해주세요”라고 요청
5️⃣ 지정 완료 → 즉시 사용 가능
생계비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빚이 있어도 최소 생활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등 생계형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정해 두어야 하며, 일반계좌와 섞지 않고 전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