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과 누적된 채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5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 분할상환 접수’**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코로나로 인해 장기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
이번 특례지원은 단순히 일시적인 피해자가 아닌,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실제 영업을 유지한 사업자여야 한다.
이는 코로나 초기 충격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영세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가능
소상공인은 아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신청 자격을 얻는다.
- 매출 감소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자료나 카드매출 내역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다. - 다중채무자
여러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 부담이 큰 사업자는 이 조건에 해당된다. - 중·저신용자
신용점수가 낮아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도 포함된다.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 기준이다. - 일시적 부실징후자
일시적인 연체가 있었으나 구조적인 부실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정상화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혜택
이 제도의 핵심은 기존 대출의 상환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일시상환 또는 단기상환 구조를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금리는 기존보다 약 1%포인트 낮아진 인하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이미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 종료 후 최대 12개월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즉, 단순한 채무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제한 업종 및 중복 지원자는 제외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자금의 일반 기준에 따라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부실채권으로 등록된 경우,
이미 새출발기금·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사업자도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전용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사업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서류심사와 신용평가를 거쳐
보증 가능 여부와 상환계획이 확정되며, 이후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필요한 서류는 매출 증빙자료, 채무현황서, 신용평가서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실질적인 회생의 발판 마련
이번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단순히 대출을 미루는 정책이 아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제도다.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단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운용의 여유를 확보해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빚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버틸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기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회복 기반 마련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그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온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정책이다.
매출이 감소했거나, 채무가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경영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희망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해보길 바란다.